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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기획위원회가 2025년 8월 13일,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운영 5개년 계획(안)을 발표했습니다.
이번 국정과제 발표에는 국가비전, 3대 국정원칙, 5대 국정목표, 그리고 총 123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. 국정과제 발표문과 123대 국정과제 전체 본문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.
이 글에서는 복잡한 발표 내용을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5대 국정목표별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. 또한, 전체 발표문과 세부 국정과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공식 링크도 제공합니다.
1.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
국민 통합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실현합니다.
- 개헌 추진으로 국민주권 강화
- 검찰·경찰·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분산
- 군의 정치 개입 방지
-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언론 신뢰 회복
즉, 권력과 미디어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.
2.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
AI·바이오 중심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합니다.
- AI 고속도로 구축, 차세대 AI반도체·원천기술 확보
- R&D 확대,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
-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
- 스타트업·벤처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
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중 경제 성장의 핵심 축입니다.
3.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
지역·계층 격차를 줄이고 자치분권 국가를 실현합니다.
-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
- 5극3특 일자리 거점 조성, 2차 공공기관 이전
- 국세:지방세 비율을 7:3으로 개선
-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확대
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목표입니다.
4. 기본이 튼튼한 사회
소득·주거·의료·돌봄 등 기본 생활 보장에 집중합니다.
-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, 복지 사각지대 해소
- 공공병원 확충, 필수의료 보상 강화
- 산재 예방과 노동권 보장
-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, 식량안보 강화
모든 국민이 안전망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5.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
한반도 평화와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추진합니다.
- 한미동맹 고도화, 외교 다변화
- K-방산 4대 강국 도약
- 남북 화해·협력, 평화공존 제도화
- G7+ 외교강국 실현
강한 안보와 외교력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.
국정목표별 핵심 키워드 표
| 국정목표 | 주요 키워드 |
|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| 국민주권, 개헌, 권력기관 개혁, 공영방송 신뢰,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|
|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| AI고속도로, 반도체 혁신, 바이오헬스, R&D 확대, 스타트업 성장, 국정과제 발표 |
|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| 자치분권, 5극3특, 국민성장펀드, 지방세 확대, 공공주택, 국정기획위원회 |
| 기본이 튼튼한 사회 | 기초생활보장, 복지 사각지대 해소, 공공병원 확충, 산재 예방, 농어촌 기본소득 |
|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| 한미동맹, 실용외교, K-방산, 남북 협력, G7 외교강국, 국정과제 |
마무리
이번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발표는 정치·경제·사회·외교 전반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발전 로드맵입니다.
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글로벌 리더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.
전체 자료 확인
위 링크를 통해 세부 추진전략과 지역별 공약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